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2021년 11월 26일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한제각 기후정의 연구활동가/2021년 11월 26일>

 

기후위기가 말하는 것

 

기후위기를 떠올릴 때 ‘북극곰’ 이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비옥한 초생달 지역의 극심한 가뭄-유럽 난민사태 ‘뿌리’는 기후변화…’환경난민 시대’ 열렸다. – 시리아 2011년부터 내전이 일어났다. Climate refugees 시리아에 가뭄이 있었다. 러시아 곡창지대 가뭄이 들어 밀 수출을 금지시켰다. 러시아의 밀을 수입했던 시리아도 큰 문제로 다가왔다. 빵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 기후위기는 북극곰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이웃나라의 이야기이다.

 

이미 기후위기 속에 있다.(기후위기 다가오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후위기 속에 있다) 기후위기 속에 하나씩 잃고 있다.

 

남수단은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삶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다.

 

모래폭풍의 이미지-열대우림의 나라 브라질에서 벌어진 장면…

“너무 비현실적이야”라고 이야기 할지도 모른다.

세계최대의 습지라고 알려져있는 브라질 판타나우 숩지가 말라간다.-최후의 웅덩이에 모인 죽음(원형 웅덩이 안에 많은 물고기 사체들이 빼곡히 쌓여있다.

판타나우 습지 총 수면 면적 74% 감소

 

우리 집에 불이 난다면?

우리 지구에 불이 났다면?

 

불이 나면 해야할 일이 무엇일까요? “불이야”라고 소리쳐야 한다.

 

진살의 인정: 기후위기 비상사태의 선언

영국 의회,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포

먹던 밥숱가락 놓고 불부터 꺼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회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 문,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원료인 석유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산불 등 기후 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다급하다.

IPCC 1.5도 특별보고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권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2030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 2050년까지 순 제로(net-zero) 배출 달성

 

그레타 툰베리: “8년 반만에 탄소예산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한다면 남아있는 420기가 톤의 탄소예산이 대략 8년 반안에 사라질 것입니다.”(2019년 7월 23일, 프랑스 국민회의 연설 중에서.

1.5도를 넘지않기 위해서 온실가스 누적량(총허용량)이 널마나 남았는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한해 420기가 톤을 배출했다. 6년 정도 후에는 1.5도 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더 많은 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 더많은 홍수에 처할 것이다.

 

기후 부정의

소득 불평등=배출 불평등(1)

전세계 인구의 소득불평등-(1)상위 10% 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의 52%차지 (2)하위 50% 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의 8%차지

전세계 인구의 소득분위별 온실가스 배출량-(1)상위 10% 소득계층이 소비기반 배출량의 50%차지, (2)하위 50% 소득계층이 소비 기반 배출량의 대략 10% 차지

 

누가 피해를 보는가? 기후 부정의(클라이미트 인저스티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적을수록 풍요롭다.

Less is more

“사회가 불평등해질수록, 사람들은 높은 소득과 화려한 지위재를 추구할 압력을 덜 크낀다. 사람들은 영속적인 소비주의 굴레에서 해방시킨다.(중략) 이는 보다 평등한 사회에서 더 낮은 수준의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246쪽)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을 줄이는 모든 정책은 긍정적 생태적인 효용을 가질 것이다. (247쪽)

 

누가 소비하고 배출하는가?

소비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불평등하다. 전 지구적으로 상위 10%의 소득계층이 전체 배출량의 49%를 배출하며, 한국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구재: 승용차, 가전제품등 지출은 소득 상위 20%가 가장 많이 소비했다.

 

정의로운 전환

생산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대립에서 조화로: 그린뉴딜, 녹색일자리, 정의로운 전환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시멘트-산업들 자체가 문제다. 화석류를 다 빼고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경제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노동자들은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내일 죽지만, 일자리를 잃으면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첫째: 탈탄소화의 적극적인 독려

둘째: 탄소 잠김과 이들 부분에서의 ‘패자’의 새로운 발생 회피

셋째: 영양받는 지역 지원

넷째: 공장 폐쇠 및 축소로 영향받는 노동자,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 지원

다섯째: 환경피해 회복과 그 비용의 사적 부분에서 공적 부분으로 전가 금지

여섯째: 기존의 경제 및 사회 불평등의 해소

일곱째: 포괄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보상

 

체제 전환 그리고 탈성장

급진화를 두려워 말라-상황이 급진적이다.

 

자본주의 성장체제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돈을 벌기위해 다른 가치체계가 무시되는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탈성장: 경제의 새로운 근간

경제체제의 중심에 생명을 위치시켜야 한다.: 화석원료 생산, 군수 및 광고와 같은 경제 일부부분은 가능한 한 빠르게 단계적으로 폐지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을 위해 어떠한 노동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핵심적인 재화와 서비전환의 제공을 중심으로 사회를 조직해야 한다.

 

사회를 민주화해야 한다.

 

정치경제체제를 연대의 원칙에 기초하여 구축해야 한다.

 

보건의료 돌봄 택배 농민들의 노동 vs 금융산업

 

무엇을 할 것인가?

석탄발전소

강원도(삼척과 강릉)의 신규 석탄발전소만 4기(4.1GW)의 온실가스 배출 추정량은 27.1백만톤.

한살림이 제안한 모든 기후행동에 동참하는 1억2언만명이 1년간 감축한 온실가스를 한꺼번에 배출해 버림.

 

<하이파이브 약속>

나는

1.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 등참합니다.

-기후위기는 대기업과 국가, 전세계가 나서야 풀리는 문제지만, 언제나 시각은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제대로 알고, 바뀌고, 변화하자는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바뀝니다.

 

2.제철 재료로 소박하게 먹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화려한 먹거리 대신 우리 땅에서 난 소박한 제철 채소들을 중심으로 먹고, 깨끗하게 다 먹는 습관을 제안합니다.

-음식물쓰레기 20% 줄이면 인당 연간 36.2kg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3.일회용품 대신 텀블러와 손수건을 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입니다.

-외출시에는 가방 속에 텀블러와 손수건을 잊지 않는 생활을 제안합니다.

-일회용 대신 텀블러와 손수간 가지고 다내면 인당 연간 14kg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 유리병, 캔 등을 분리배출하면 한달 연간 88kg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4.나와 지구를 위해 걷습니다.

-탄소 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연료 사용 대신 대중 교통이나 걷기를 제안합니다.

-1주에 한 번 만보(7km) 걷기를 하면 인당 연간 58.97kg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5.한달에 하루 전기불을 끄는 ‘하루 쉼표의 날’을 실천합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마다 불을 끄고 마음을 비우는 명상으로 시간보내기를 제안합니다.

-한달에 하루 1시간 소등(5~12월)을 하면 인당 연간 0.33kg CO2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이파이브 약속을 실천하면 내가 1년에 CO2 214.2 kg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https://www.credit-suisse.com/about -us/en/ Global Wealth Report

상위 10%에 드는 자산은 성인의 경우 1억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더 읽을 거리

기후정의 –희망과 절망의 갈릴김에서 한재각 지음

기후정의의 선언 2021